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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표준계약서(저작권대리중개계약서, 저작권대리중개이용계약서)
| 2021-03-17
저작권자, 이용자, 대리중개업체 상호 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담아 제작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리중개업 신고 시 변경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1년 4월중 예정, 팝업공고 예정)


*저작권대리중개업의 표준계약서 사용은 법적의무는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저작권법을 비롯한 기타 법률 및 우리 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지행위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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