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하거나,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에서 민원 신청 시 수수료 결제는 안정적인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결제대행업체(LG-CNS 등)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결제(카드, 휴대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수수료는 신청 종류에 따른 ‘민원 수수료’ + ‘전자결제대행수수료(부가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민원 수수료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4,000원 / 변경신고: 2,000원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9,000원 / 변경허가: 2,000원
- 폐업신고: 수수료 없음

ㅇ 전자결제대행수수료(부가 수수료)
- 민원수수료가 3,000원 미만일 경우: 90원
- 민원수수료가 3,000원 이상일 경우: 그 금액의 4%

예)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시 납부 총액: 4,160원(민원 수수료 4,000원 + 부가 수수료 160원)

첨부파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A) 신청한 민원의 결제 내역은 '내 정보(마이페이지) > 결제 내역'의 결제확인서(영수증)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 효력을 원하는 경우(법적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결제 방법별 안내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① https://dspay.lgcns.com:8080/ 에 접속
② "승인내역조회" 에서 확인

휴대폰 결제
① 휴대폰 통신사로 확인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첨부파일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_표준계약서 작성방법

첨부파일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_표준계약서 작성방법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ㅇ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신고/허가내역 - 신고증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청 및 폐업신청 시에는 기존에 등기로 받은 신고증 반납이 필요한데,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다른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와 같이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을 공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작성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폐업신고

1.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등기우편으로 반납
(일반우편 및 택배 수신불가/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반납하셔야 하며, 일반우편 혹은 택배 발송으로 인해 분실된 경우 분실신고서 추가 제출)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388(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 30119)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 시 분실신고서 제출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

(☎ 044-203-2486)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변경신고

1.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

1) 대표자 및 등기임원 변경 시

ㅇ 개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ㅇ 법인일 경우
- 대표자 변경 시 :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임원 변경 시 :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 이사회 회의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조회 대상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ㅇ 대표자 및 등기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 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ㆍ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국문 확인을 받아 제출
* 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할 수 없음)

2) 취급 저작물 등의 종류・취급 권리 등의 종류 변경 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 약관

3) 주소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4) 상호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 약관
- 상호 변경 시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및 정관 추가 제출

3. 구 신고증만 등기우편으로 반납
(일반우편 및 택배 수신불가/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반납하셔야 하며, 일반우편 혹은 택배 발송으로 인해 분실된 경우 분실신고서 추가 제출)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388(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 30119)
(☎ 044-203-2486)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1.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첨부서류 구비

ㅇ 개인사업자
- 신고인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5조 취급대상과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취급 저작물의 종류 및 취급 권리의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개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상 첫 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ㅇ 법인 또는 단체
- 대표이사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임원 전원의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저작권법 제105조제 7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서식 활용, 조회 대상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5조 취급대상과 저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취급 저작물의 종류 및 취급 권리의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개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상 첫 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 정관

ㅇ 대표 및 등기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 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ㆍ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국문 확인을 받아 제출
* 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할 수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6)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표준재무제표증명_미제출_사유서
(작성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