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 대리중개계약서

(이하 ‘권리자’)와	(이하 ‘대리중개업자’)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권리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를 대리중개업자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 ○○. ○○.부터 20○○. ○○. ○○.까지로 한다.

② 권리자와 대리중개업자 모두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된다.

제3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으)로 한다.

제4조(대리 또는 중개 권한의 부여 등) ① 권리자는 아래 목록에 표시된 영상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 배타적발행권자 / 실연자 / 방송사업자]임을 진술 및 보증한다.

순번	저작물명	공표일	비고
1			예)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전송권 보유
2

② 권리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대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아래의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독점적으로 / 비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권리자가 저작재산권자인 경우]

1.	대상저작물 1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송권 □ 배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상세 조건 : 예) 방송은 지상파방송사를 통한 것에 한함.

2.	대상저작물 2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송권 □ 배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상세 조건 : 예) 전송은 OTT 및 유튜브를 통한 것에 한함.

[권리자가 배타적발행권자 또는 실연자인 경우]

1.	대상저작물 1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배포권 □ 전송권

상세 조건 : 예) 배포는 도서관에서 대여하는 것에 한함.

2.	대상저작물 2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배포권 □ 전송권

상세 조건 : 예) 전송은 OTT 및 유튜브를 통한 것에 한함.

[권리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1.	대상저작물 1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공연권

상세 조건 : 예) 동시중계방송은 IPTV를 통한 것에 한함.

2.	대상저작물 2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공연권

상세 조건 : 예) 공연은 상영관을 통한 것에 한함.

제5조(대상저작물의 제공 등) ① 권리자는 20○○. ○○. ○○.까지 [예) .avi / .wmv / .mov] 파일 형태의 대상저작물을 [예)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 / USB에 저장하여 교부하는 방식 / 웹하드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대리중개업자에게 제공한다. 대상저작물의 해상도는 [SD / HD / UHD]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리중개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하는 경우 전항에 따라 제공받은 대상저작물을 즉시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허락조건 및 사용료의 결정) 대리중개업자가 본 계약에 따라 권리자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이용자와 대상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이용허락조건 및 사용료 등 이용허락계약의 교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수수료) ① 권리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사용료의 수령 권한을 부여한다.

② 권리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사용료의 [	]%를 대리 또는 중개의 대가(이하 ‘수수료’)로 지급한다.

③ 대리중개업자는 매월 수령한 사용료에서 수수료를 제한 돈(이하 ‘정산금’)을 그 익월 [말]일까지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리중개업자는 전항의 정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 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대상저작물

2.	이용허락계약 일시

3.	이용허락조건 및 사용료

4.	사용료 수령 일시 및 액수

5.	이용자의 사용료 연체 여부 및 연체 액수

6.	수수료 액수를 포함한 정산금 산정 내역

⑤ 대리중개업자는 제3항의 정산금을 아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⑥ 대리중개업자가 제3항의 지급기한 내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리중개업자는 정산금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정산금을 지급한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는 제3자가 권리자의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실연자의 권리 / 방송사업자의 권리](을)를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대상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실연자의 권리 /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비밀유지)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2]년 동안 유지된다.

제11조(진술 및 보증)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어떠한 사실 적·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②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이 다른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촉구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권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중개업자의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2.	대리중개업자의 파산선고

3.	대리중개업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4.	대리중개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③ 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권리자의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2.	권리자의 파산선고

3.	권리자가 제4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른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폭동,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상호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공평하게 변경한다.

제15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및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권리자 :	인

주 소 :

대리중개업자 :	인

주 소 :

영상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

(이하 ‘권리자’),	(이하 ‘대리중개업자’) 및	(이하 ‘이용자’)는 영상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영상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하여 권리자, 대리중개업자 및 이용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이용허락 등) ① 권리자 및 대리중개업자는 권리자가 아래 목록에 표시된 영상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 배타적발행권자 / 실연자 / 방송사업자]임을 진술 및 보증한다.

순번	저작물명	공표일	비고
1			예)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전송권 보유
2

② 권리자는 아래와 같이 이용자가 이용허락기간 동안 이용허락지역 내에서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권리자가 저작재산권자인 경우]

1.	대상저작물 1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송권 □ 배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기간 : 20○○. ○○. ○○. ~ 20○○. ○○. ○○..

이용허락지역 : 예) 대한민국 / 전 세계

[권리자가 배타적발행권자 또는 실연자인 경우]

1.	대상저작물 1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배포권 □ 전송권

이용허락기간 : 20○○. ○○. ○○. ~ 20○○. ○○. ○○.

이용허락지역 : 예) 대한민국 / 전 세계

상세 조건 : 예) 배포는 도서관에서 대여하는 것에 한함.

독점적 이용 여부 : □ 독점  □ 비독점

2.	대상저작물 2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배포권 □ 전송권

이용허락기간 : 20○○. ○○. ○○. ~ 20○○. ○○. ○○.

이용허락지역 : 예) 대한민국 / 전 세계

상세 조건 : 예) 전송은 ○○○ OTT 및 ○○○ 유튜브 채널을 통한 것에 한함.

독점적 이용 여부 : □ 독점  □ 비독점

100

[권리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1.	대상저작물 1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공연권

이용허락기간 : 20○○. ○○. ○○. ~ 20○○. ○○. ○○.

이용허락지역 : 예) 대한민국 / 전 세계

상세 조건 : 예) 동시중계방송은 OOO 채널을 통한 것에 한함.

독점적 이용 여부 : □ 독점  □ 비독점

2.	대상저작물 2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공연권

이용허락기간 : 20○○. ○○. ○○. ~ 20○○. ○○. ○○.

이용허락지역 : 예) 대한민국 / 전 세계

상세 조건 : 예) 공연은 ○○○ 상영관을 통한 것에 한함.

독점적 이용 여부 : □ 독점  □ 비독점

③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는 경우 전항의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대상저작물의 재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전항에 따라 제3자에게 재이용을 허락한 경우 이용자는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에 게 재이용허락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권리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권리자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상저작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대상저작물의 제공 등) ① 대리중개업자는 20○○. ○○. ○○.까지 [예) .avi / .wmv / .mov] 파일 형태의 대상저작물을 [예)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 / USB에 저장하여 교부하는 방식 / 웹하드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대상저작물의 해상도는 [SD / HD / UHD]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허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하는 경우 전항에 따라 제공받은 대상저작물을 즉시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①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 대가로서 대리중개업자에게 아래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권리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사용료의 수령 권한이 있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정액 방식의 경우]

사용료 : 금	원

지급기한 : 20○○. ○○. ○○. 이내

[최소수익보장 방식(Minimum Guarantee, MG) + 수익배분 방식(Revenue Share, RS)의 경우]

사용료 최소수익(Minimum Guarantee, MG) : 금	원

지급기한 : 20○○. ○○. ○○. 이내

추가 사용료 : 예) 매출의 5%가 MG를 초과하는 경우 이후 발생 매출의 3%를 매월 1일	지급

[수익배분 방식(Revenue Share, RS)의 경우]

사용료 : 예) 매출의 3%를 매월 1일 지급

② 이용자는 전항의 사용료를 아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③ 이용자가 제1항의 지급기한 내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사용료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사용료를 지급한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현황의 제공 등) 이용자는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월 [1]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저작물의 이용횟수, 이용매체 등 이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는 제3자가 권리자의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실연자의 권리 / 방송사업자의 권리](을)를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대상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실연자의 권리 /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당사자는 다른 모든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비밀유지)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당사자의 업무상 비밀을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2]년 동안 유지된다.

제9조(진술 및 보증) ① 권리자 및 대리중개업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어떠한 사실적·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②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이 다른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촉구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권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2.	이용자의 파산선고

3.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권리자의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2.	권리자의 파산선고

3.	권리자가 제2조 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폭동,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상호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공평하게 변경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당사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하면 본 계약은 해당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제14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및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권리자 :	인

주 소 :

이용자 :	인

주 소 :

대리중개업자 :	인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