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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업과 관련된 저작권법 안내입니다.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8조(감독)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2.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 3.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이하생략]

참조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