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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분실시 재발급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ㅇ 저작권대리중개업 분실시에는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 30119)

(☎ 044-203-2486)
첨부파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안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와 같이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을 공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첨부파일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_표준계약서 작성방법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 신청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폐업신고



ㅇ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와 교부받은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폐업신고 공문 양식으로 제출, 저작권 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 제출

- 개인사업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에 자필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세가 매년 부과됨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 30119)

(☎ 044-203-2486)
첨부파일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 신청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변경신고

1.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

1) 대표자 및 등기임원 변경시

ㅇ 법인일 경우

- 대표자 변경시 :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기입),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기임원 변경시 :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기입), 이사회 회의록

*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 일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05조 3항

ㅇ 개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기입),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수료・취급저작물의종류 변경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3) 주소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상호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 약관, 정관(법인인 경우)

ㅇ 상호 변경시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및 정관 추가 제출


3. 구 신고증만 등기우편으로 반납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 30119)
(☎ 044-203-2486)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재무제표_미제출_사유서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청 안내
1.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첨부서류 구비

ㅇ 개인사업자
- 신고인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주민등록번호 필히기입]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4조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종류와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저작물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계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 상 첫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합니다.

ㅇ 법인 또는 단체
- 대표이사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임원 전원의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주민등록번호 필히기입]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4조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종류와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저작물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계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 상 첫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합니다.
- 정관
-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문서로 제출)
* 미제출시 붙임 서식 활용

ㅇ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 일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국적 나라에서 발급한 신원확인서 필요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05조 3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6)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재무제표_미제출_사유서
결제내역(영수증)확인 방법입니다.

Q) 결제 내역(영수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전자민원G4C에서 신청하신 민원의 결제내역은 '민원처리 결과' >> '민원처리결과확인'의 결제확인서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법적효력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결제방법별 결제내역 안내에 따라
출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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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내역은
① https://dspay.lgcns.com:8080/ 에 접속
② "승인내역조회" → "공공기관(대법원, 전자정부)"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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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결제 내역은
① http://www.bankpay.or.kr 에 접속
② "고객지원" → "거래내역조회"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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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결제 내역은
① http://minwon.cashgate.co.kr/ 에 접속
② "회원로그인" → "내번호관리" → "사용내역 조회"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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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결제 내역은
① http://www.billgate.net 에 접속
② "개인 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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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ttp://www.wowcoin.com/ 에 접속
② "이번달 거래내역 조회"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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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