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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자주 묻는질문의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분실시 재발급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ㅇ 저작권대리중개업 분실시에는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 30119)

(☎ 044-203-2486)
첨부파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신고서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안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와 같이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을 공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첨부파일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_표준계약서 작성방법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 신청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폐업신고



ㅇ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와 교부받은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폐업신고 공문 양식으로 제출, 저작권 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 제출

- 개인사업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에 자필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세가 매년 부과됨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 30119)

(☎ 044-203-2486)
첨부파일
저작권대리중개업 폐업신고서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 신청 안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변경신고

1.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

1) 대표자 및 등기임원 변경시

ㅇ 법인일 경우

- 대표자 변경시 :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기입),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임원 변경시 :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기입), 이사회 회의록

*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 일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05조 3항

ㅇ 개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필히기입),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2) 수수료・취급저작물의종류 변경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3) 주소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4) 상호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내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 약관, 정관(법인인 경우)

ㅇ 상호 변경시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및 정관 추가 제출


3. 구 신고증만 등기우편으로 반납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 30119)
(☎ 044-203-2486)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재무제표_미제출_사유서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청 안내
1.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첨부서류 구비

ㅇ 개인사업자
- 신고인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4조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종류와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저작물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계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 상 첫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합니다.

ㅇ 법인 또는 단체
- 대표이사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임원 전원의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것으로 임원전체의 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업무규정 제4조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종류와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신고 시 체크한 저작물 종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중계 계약 약관 및 이용계약 약관에 대리중개업자 항목(계약서 상 첫페이지 업체명 및 마지막 페이지 주소 및 업체명)은 모두 기입해야합니다.
- 정관
-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문서로 제출)
* 미제출시 붙임 서식 활용

ㅇ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증기관 번역서 또는 해외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국문확인을 받아 제출
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2.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6)
첨부파일
(표준약관)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및 계약약관
(안내) 저작권대리중개업 금지행위
(작성양식) 이력서양식
(작성양식) 재무제표_미제출_사유서
결제내역(영수증)확인 방법입니다.

Q) 결제 내역(영수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전자민원G4C에서 신청하신 민원의 결제내역은 '민원처리 결과' >> '민원처리결과확인'의 결제확인서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법적효력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결제방법별 결제내역 안내에 따라
출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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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내역은
① https://dspay.lgcns.com:8080/ 에 접속
② "승인내역조회" → "공공기관(대법원, 전자정부)"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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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결제 내역은
① http://www.bankpay.or.kr 에 접속
② "고객지원" → "거래내역조회"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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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결제 내역은
① http://minwon.cashgate.co.kr/ 에 접속
② "회원로그인" → "내번호관리" → "사용내역 조회"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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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결제 내역은
① http://www.billgate.net 에 접속
② "개인 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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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결제 내역은
① http://www.wowcoin.com/ 에 접속
② "이번달 거래내역 조회"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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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